AI기본법 시행 1년, 현장의 혼란과 기업이 알아야 할 점

2026년 1월 22일, 한국 AI 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AI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지만, 현장에서는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업들은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규제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

AI 기본법은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시행을 통해 AI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AI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고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부터 기업들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영향 AI'의 범위, 생성물 표시 의무 등 핵심 규제의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에는 개소 후 10일간 총 172건의 문의가 접수될 정도로 현장의 궁금증이 높습니다.

스타트업의 아우성: 규제 부담, 투자 위축 우려

AI 스타트업들은 AI 기본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서비스 운영 및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신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부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영향 AI에 해당될 경우, 위험 관리 방안 수립 및 운영, AI 설명 방안 수립 및 시행,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 및 운영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스타트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혼란을 넘어, 개선해야 할 과제들

AI 기본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1. 기준 명확화: 고영향 AI 범위, 생성형 AI 범위 등 판단 기준을 명확화하고, 기업이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전 안내 기준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스타트업 지원: AI 기본법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게 과도한 규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지속적인 개선: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AI 기본법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위험이나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법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4. 중복 규제 방지: AI 기본법 관련 규제와 다른 부처별 규제의 규제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하여 중복 규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5. 국제 협력: EU, 미국 등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 기준과의 조율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AI 기본법,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그렇다면 기업들은 AI 기본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1.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 활용: 과기정통부와 한국AI·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공동 운영하는 'AI기본법 지원데스크'를 통해 법 관련 상담을 받으세요. 2026년 2월 초 기준, 지원데스크 개소 후 10일간 접수된 문의는 총 172건입니다.
2. 고영향 AI 해당 여부 자가 진단: AI 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 AI 기반 서비스 운영 시,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가 AI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임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기능 제공 시,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생성물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AI 생성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4. 위험 관리 체계 구축: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 식별, 평가 및 완화, 위험 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법률 및 가이드라인 확인: AI 기본법, 시행령,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숙지하고, 법무법인 세종 등에서 제공하는 AI 법 관련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실질적인 규제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단계별 자가 진단 가이드: 우리 회사는 고영향 AI 사업자일까?

AI 기본법 준수의 첫걸음은 우리 회사가 '고영향 AI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1. 1단계: AI 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확인하여 고영향 AI의 정의를 숙지합니다.
2. 2단계: 우리 회사의 AI 서비스가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국민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합니다.
3. 3단계: 영향 평가 결과,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정부는 기업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 준비를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 적용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사실 조사나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 및 컨설팅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외 AI 사업자도 예외는 아니다

AI 기본법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외 AI 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AI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AI 관련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핵심 정리

• AI 기본법 시행 1년, 현장에서는 고영향 AI 범위 불확실성, 스타트업 규제 부담 가중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AI 기본법 준수를 위해서는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 활용, 고영향 AI 해당 여부 자가 진단,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 등이 필요합니다.
• 정부는 AI 기본법의 기준 명확화, 스타트업 지원, 지속적인 개선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합니다.

AI 기본법,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에 문의하고, 우리 회사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