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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10

법무·계약·규정 프롬프트 25선

계약서 검토 요청, 약관 분석, 규정 비교, 리스크 체크리스트, 법률 용어 해설 프롬프트 25개를 제공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주세요

AI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장의 프롬프트는 법무 업무의 초안 작성, 검토 포인트 정리, 용어 이해를 돕는 보조 도구입니다. AI가 생성한 내용은 반드시 법무팀 또는 변호사의 최종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 체결, 규정 해석,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 법률가의 자문을 받으세요. AI 출력물을 법적 근거로 직접 사용하지 마세요.

이 면책 조항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법무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프롬프트 25개를 소개한다.

계약서 검토·분석 프롬프트 6선

프롬프트 1: 계약서 전체 검토 요청

아래 계약서를 검토해 주세요. 비법률 전문가인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정리해 주세요.

계약서 내용: [계약서 전문 붙여넣기]

다음 항목을 분석해 주세요:

  1. 계약 핵심 요약 (당사자, 목적, 기간, 금액을 한 문단으로)
  2.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 (조항 번호 + 이유)
  3.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 (조항 번호 + 이유 + 수정 제안)
  4. 누락된 조항 (일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나 빠진 것)
  5. 주의가 필요한 용어나 표현 (모호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6. 종합 의견 (서명 전 확인해야 할 3가지)

주의: 이 분석은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반드시 법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기대 출력: 계약서의 핵심 사항이 비전문가 언어로 정리된 검토 보고서. 법무팀에 전달하기 전 쟁점을 사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프롬프트 2: 계약서 조항별 리스크 분석

아래 계약서의 각 조항을 리스크 관점에서 분석해 주세요.

계약서 내용: [전문 또는 주요 조항 붙여넣기] 우리 회사 입장: [예: 서비스 제공자 / 구매자 / 파트너사]

다음 표 형식으로 분석해 주세요: | 조항 번호 | 조항 제목 | 리스크 수준(상/중/하) | 리스크 내용 | 수정 제안 |

추가로 다음을 알려주세요:

  • 리스크 '상' 조항의 구체적 시나리오 (이 조항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상황)
  • 전체 계약의 리스크 등급 (높음/보통/낮음)

기대 출력: 조항별 리스크 테이블. 법무팀에 "이 조항들을 중점적으로 봐주세요"라고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프롬프트 3: 두 버전 계약서 비교

아래 두 버전의 계약서를 비교해 주세요.

버전 A (우리 초안): [계약서 A 전문 붙여넣기]

버전 B (상대방 수정안): [계약서 B 전문 붙여넣기]

다음을 정리해 주세요:

  1. 변경된 조항 목록 (어떤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2. 추가된 조항 (B에만 있는 것)
  3. 삭제된 조항 (A에는 있었으나 B에서 빠진 것)
  4. 각 변경의 영향 분석 (우리에게 유리/불리/중립)
  5. 재협상 추천 항목 (거절하거나 수정 요청해야 할 변경)

기대 출력: 레드라인 비교 결과의 비즈니스 해석본. 수많은 조항 변경 중 정말 중요한 것만 추려준다.

프롬프트 4: 계약 갱신 전 체크리스트

아래 계약이 [갱신일, 예: 2026년 6월 30일]에 만료됩니다. 갱신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주세요.

현재 계약 내용: [계약서 주요 조항 붙여넣기] 계약 기간 중 이슈: [예: 납기 지연 2회, 품질 문제 1회, 단가 인상 요청] 향후 우리 계획: [예: 물량 증가 예정, 대안 업체 검토 중]

다음을 포함한 갱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1. 자동 갱신 조건 확인 (자동 갱신인지, 통보 기한은 언제인지)
  2. 변경 협상 포인트 (단가, 범위, SLA 등)
  3. 과거 이슈 기반 추가 조항 제안
  4. 갱신 vs 해지 vs 재입찰 의사결정 매트릭스
  5. 갱신 협상 타임라인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대 출력: 계약 갱신 시점에 놓치기 쉬운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체크리스트. 자동 갱신 함정을 방지한다.

프롬프트 5: 계약 해지 리스크 검토

아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해지 시 리스크를 검토해 주세요.

계약서 내용: [해지 관련 조항 중심으로 붙여넣기] 해지 사유: [왜 해지하려는지] 남은 계약 기간: [예: 8개월]

다음을 분석해 주세요:

  1. 해지 가능 조건 (계약서상 근거)
  2. 위약금/패널티 조항 확인
  3. 사전 통보 기간 및 절차
  4. 해지 후 의무사항 (데이터 반환, 비밀유지 등)
  5. 상대방 대응 시나리오 (소송, 협상, 수용)
  6. 리스크 최소화 방안

주의: 계약 해지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무 전문가 자문을 받으세요.

기대 출력: 해지 결정 전 검토할 리스크 분석서. 법무팀에 "이런 상황인데 해지가 가능한지 검토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때의 기초 자료가 된다.

프롬프트 6: 계약서 주요 용어 해설

아래 계약서에 나오는 법률 용어들을 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계약서 내용: [전문 또는 특정 조항 붙여넣기]

다음 형식으로 정리해 주세요: | 법률 용어/표현 | 쉬운 말 번역 | 실무적 의미 (우리에게 어떤 영향인지) |

추가로 다음을 알려주세요:

  • 특별히 주의해야 할 표현 3가지 (왜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 포함)
  • "~할 수 있다" vs "~해야 한다" 같은 의무/재량 표현 구분

기대 출력: 계약서 용어 해설 테이블. "선관주의의무", "손해배상 예정액", "불가항력" 같은 표현이 실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약관·이용조건 비교 프롬프트 4선

프롬프트 7: SaaS 서비스 약관 분석

아래 SaaS 서비스 이용약관을 분석해 주세요. 우리 회사가 이 서비스를 도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주세요.

이용약관 내용: [약관 전문 또는 URL에서 복사한 내용] 서비스 용도: [예: 고객 데이터 관리, 내부 커뮤니케이션]

다음 관점에서 분석해 주세요:

  1. 데이터 소유권 (우리 데이터는 누구 것인가)
  2. 데이터 보안 (암호화, 접근 통제, 인증 등)
  3. 서비스 중단/해지 시 데이터 반환 조건
  4. 책임 제한 조항 (서비스 장애 시 보상 범위)
  5. 가격 변경 조항 (일방적 인상 가능 여부)
  6. 개인정보 처리 (GDPR,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7. 주의해야 할 '숨은 조항'

참고: 약관 분석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도입 결정은 법무팀과 확인하세요.

기대 출력: SaaS 약관의 핵심 리스크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보고서. IT 도입 검토 시 법무팀에 사전 공유하면 효율적이다.

프롬프트 8: 두 서비스 약관 비교

아래 두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비교해 주세요. 우리 회사에 더 유리한 것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서비스 A 약관: [약관 A 붙여넣기]

서비스 B 약관: [약관 B 붙여넣기]

다음 항목별로 비교표를 만들어 주세요:

비교 항목 서비스 A 서비스 B 유리한 쪽
데이터 소유권
해지 조건
책임 범위
가격 변경
SLA (가용성 보장)
개인정보 처리

종합 의견: 어떤 서비스가 약관 관점에서 더 유리한지 판단해 주세요.

기대 출력: 두 서비스의 약관 비교표. 가격만으로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고, 법적 조건까지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프롬프트 9: 우리 서비스 약관 검토

우리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검토해 주세요. 법적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찾아주세요.

약관 내용: [현재 약관 전문 붙여넣기] 서비스 유형: [예: B2B SaaS, 이커머스, 구독 서비스] 주요 고객: [예: 국내 기업, 개인 소비자, 해외 고객 포함]

다음을 검토해 주세요:

  1. 소비자 보호법 관련 리스크 (불공정 조항 여부)
  2.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3. 전자상거래법 필수 기재 사항 누락 여부
  4. 면책 조항의 적정성 (너무 넓거나 좁은 부분)
  5. 분쟁 해결 조항 (관할 법원, 중재 조항)
  6. 개선 권고사항 (조항별 수정 제안)

주의: 이 검토는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약관 수정 시 반드시 법무 전문가의 감수를 받으세요.

기대 출력: 자사 약관의 잠재 리스크 분석. 법무팀에 정식 검토를 의뢰하기 전 사전 점검 용도로 활용한다.

프롬프트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점검

아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현행 법규에 맞는지 점검해 주세요.

처리방침 내용: [전문 붙여넣기] 사업 유형: [예: 온라인 쇼핑몰, 모바일 앱, B2B 플랫폼] 수집하는 개인정보: [아는 범위에서 나열]

다음 체크리스트로 점검해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 항목 명시 여부
  • 수집 목적 명시 여부
  • 보유 기간 명시 여부
  • 제3자 제공 동의 절차 여부
  • 정보주체 권리 고지 여부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기재 여부
  • 파기 절차 및 방법 명시 여부
  • 쿠키 사용 고지 여부

미비한 항목은 보완 문구 초안을 제안해 주세요.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시 개정됩니다. 최종 적용 전 반드시 최신 법령과 전문가 검토를 거치세요.

기대 출력: 개인정보 처리방침 체크리스트 + 미비 항목 보완 초안. KISA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빠진 항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규정·법령 해석 프롬프트 5선

프롬프트 11: 법령 비전문가 해석

아래 법령/규정 조문을 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법령 조문: [해당 조문 붙여넣기] 관련 법령명: [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다음 형식으로 해석해 주세요:

  1. 쉬운 말 번역 (이 조문이 한 줄로 뭐라고 하는 것인지)
  2. 우리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3. 위반 시 제재 (과태료, 벌금, 영업정지 등)
  4. 실무 적용 예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5. 관련 조문 (함께 읽어야 할 다른 조항)

주의: 법령 해석은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기대 출력: 법률 조문을 일상 언어로 번역한 해설서. 법률 문외한도 해당 규정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

프롬프트 12: 규정 변경 영향 분석

아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또는 변경 예정입니다). 우리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주세요.

변경 전 규정: [기존 조문/규정] 변경 후 규정: [새 조문/규정] 시행일: [예: 2026년 7월 1일] 우리 사업 분야: [예: 이커머스, 핀테크, 교육]

다음을 분석해 주세요:

  1. 변경 핵심 요약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2. 우리 비즈니스 영향 항목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프로세스가 바뀌어야 하는지)
  3. 필요한 조치 목록 (시스템 변경, 약관 수정, 직원 교육 등)
  4. 준수 기한 타임라인
  5. 미준수 시 리스크 (과태료, 행정처분 등)

참고: 규정 해석은 참고 자료이며, 정확한 적용은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세요.

기대 출력: 규정 변경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보고서. 경영진에게 "이런 변경이 있으니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다.

프롬프트 13: 업종별 규제 체크리스트

[업종, 예: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업을 운영할 때 지켜야 할 주요 법규와 규정을 정리해 주세요.

사업 개요: [한 문단으로 설명] 고객 유형: [예: 일반 소비자, 미성년자 포함] 운영 지역: [예: 국내만, 해외 포함]

다음 형식으로 규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 법령/규정 | 관련 조항 | 우리가 해야 할 것 | 위반 시 제재 | 우선순위 |

카테고리별로 분류해 주세요:

  • 사업 인허가 관련
  • 소비자 보호 관련
  • 개인정보 관련
  • 세금/회계 관련
  • 광고/마케팅 관련
  • 노동/고용 관련

주의: 이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법적 의무는 관할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기대 출력: 업종별 규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사업 시작 전 또는 컴플라이언스 점검 시 사용한다.

프롬프트 14: 사내 규정 초안 작성

아래 내용을 반영한 사내 규정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

  • 규정 제목: [예: 정보보안 관리규정, 재택근무 규정, 출장비 지급규정]
  • 적용 대상: [예: 전 직원, 특정 부서, 계약직 포함 여부]
  • 포함해야 할 내용: [핵심 항목 나열]
  • 참고할 기존 규정: [있다면]
  • 특별 고려사항: [예: 노동법 준수, 개인정보 관련 조항 포함]

다음 구조로 작성해 주세요: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범위)
  • 제3조 (용어의 정의)
  • 제4조~ (세부 규정)
  •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주의: 사내 규정은 노동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반드시 법무팀 또는 노무사가 검토해야 합니다.

기대 출력: 법령 형식을 갖춘 사내 규정 초안. 법무팀/노무사 검토 전 초안으로 사용하면 작성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프롬프트 15: 규정 위반 사례 대응 메모

아래 상황에서 규정 위반 여부와 대응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상황 설명: [구체적인 상황 기술] 관련 규정: [해당 법령이나 사내 규정이 있다면] 관련 당사자: [예: 직원, 거래처, 고객]

다음을 정리해 주세요:

  1. 규정 위반 해당 여부 (해당/비해당/경계 사례)
  2. 위반이라면 근거 조항
  3. 예상 제재 수준
  4. 즉각 취해야 할 조치 (증거 보전, 보고 등)
  5. 향후 재발 방지 대책
  6. 보고서 양식 초안

주의: 이 분석은 내부 검토 참고용이며, 실제 징계나 법적 조치는 반드시 법무/인사 전문가와 협의하세요.

기대 출력: 규정 위반 상황에 대한 초기 검토 메모. 법무팀이나 인사팀에 사안을 보고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리스크 체크리스트 프롬프트 4선

프롬프트 16: 신규 사업 법적 리스크 점검

아래 신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 주세요.

사업 개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수익 모델: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대상 고객: [B2B/B2C, 연령대, 지역] 취급 데이터: [개인정보 수집 여부, 민감정보 포함 여부]

다음 영역별 리스크를 분석해 주세요:

영역 리스크 항목 리스크 수준 근거 법령 사전 조치
인허가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세무
지재권
노동법
공정거래

주의: 신규 사업의 법적 리스크는 사업 모델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반드시 전문 법률 자문을 받으세요.

기대 출력: 사업 시작 전 법적 리스크 전체를 조망하는 체크리스트. 변호사 상담 전에 질문을 준비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프롬프트 17: 마케팅 법적 리스크 체크

아래 마케팅 캠페인/프로모션의 법적 리스크를 점검해 주세요.

캠페인 내용: [어떤 프로모션/이벤트인지 설명] 대상: [참여 대상, 미성년자 포함 여부] 제공 혜택: [경품, 할인, 포인트 등] 홍보 채널: [온라인 광고, SNS, 이메일 등]

다음 항목을 점검해 주세요:

  1. 경품류 제공 규제 (공정거래법, 경품고시)
  2. 광고 표시 규제 (표시광고법, 과장 광고)
  3.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요건
  4. 미성년자 참여 시 주의사항
  5. 당첨금/경품 세금 이슈 (제세공과금 안내 의무)
  6. 필수 고지 사항 (참여 조건, 당첨 확률 등)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 수정안을 제시해 주세요.

기대 출력: 마케팅 캠페인의 법적 체크리스트. "이벤트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사전 검토 자료다.

프롬프트 18: 계약 체결 전 듀 딜리전스 체크리스트

[거래 유형, 예: 공급계약, 투자유치, 파트너십]을 위한 상대방 검토(듀 딜리전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거래 상대방: [유형, 예: 국내 중소기업, 해외 법인, 스타트업] 거래 규모: [예: 연간 5억 원, 투자금 10억 원] 거래 성격: [단기/장기, 일회성/지속적]

다음 영역별 확인 항목을 만들어 주세요:

  • 법인 기본 정보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 등)
  • 재무 건전성 (재무제표, 신용도)
  • 소송/분쟁 이력
  • 인허가 보유 현황
  • 하도급/외주 관계
  • 핵심 인력 현황
  • 지재권 현황

각 항목별 확인 방법(열람 서류, 조회 사이트)도 함께 안내해 주세요.

기대 출력: 거래 상대방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이 회사랑 거래해도 괜찮은지" 판단하기 전 확인할 항목이 정리된다.

프롬프트 19: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됩니다. 즉각 대응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상황: [발견 경위와 유출 범위 설명] 유출 데이터 유형: [예: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결제정보] 추정 영향 규모: [예: 약 1,000명]

시간순 대응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즉시 (0~1시간):

  • 유출 경로 차단
  • 증거 보전
  • 내부 보고

24시간 이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1,000명 이상 시)
  • 정보주체 통지
  • 홈페이지 공지

72시간 이내~이후:

  • 원인 분석
  • 재발 방지 대책
  • 피해 구제 방안

주의: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정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즉시 법무팀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세요.

기대 출력: 유출 사고 발생 시 시간대별 대응 매뉴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빠짐없이 조치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다.

법률 용어 해설 프롬프트 3선

프롬프트 20: 계약서 필수 용어 사전

계약서에서 자주 나오는 법률 용어 사전을 만들어 주세요. 비법률 전문가가 계약서를 읽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요.

다음 카테고리별로 핵심 용어를 정리해 주세요:

  • 계약 일반 (예: 갑, 을, 쌍무계약, 편무계약)
  • 의무와 책임 (예: 선관주의의무, 손해배상, 면책)
  • 기간과 해지 (예: 자동갱신, 중도해지, 위약금)
  • 지재권 (예: 저작권, 실시권, 양도)
  • 분쟁 해결 (예: 관할법원, 중재, 조정)

각 용어별로: | 용어 | 쉬운 설명 | 주의 포인트 | 예문 |

기대 출력: 계약서 읽기 전에 한 번 훑어보면 유용한 용어 사전. 30개 이상의 핵심 법률 용어가 쉬운 말로 정리된다.

프롬프트 21: 특정 법률 분야 용어 해설

[법률 분야, 예: 노동법/세법/지재권법/전자상거래법] 관련 용어를 설명해 주세요.

내가 최근 접한 용어들: [이해가 안 되는 용어 나열] 내 업무 맥락: [어떤 상황에서 이 용어를 접했는지]

각 용어별로 다음을 포함해 주세요:

  1. 한 줄 정의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준)
  2. 실무 의미 (나에게 어떤 영향인지)
  3. 반대/관련 용어 (함께 알면 좋은 용어)
  4. 실제 사례 (이 용어가 적용된 구체적 상황)

기대 출력: 특정 법률 분야의 용어 해설서. "이 용어가 뭔 뜻인지 모르겠다"는 상황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다.

프롬프트 22: 법률 문서 패턴 번역

법률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아래 표현 패턴들을 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 주세요.

번역이 필요한 표현들:

  1. "~에 관하여 상호 성실히 협의한다"
  2.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3. "~를 갈음하여"
  4.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5. "기타 이에 준하는"
  6. [추가로 궁금한 표현 기입]

각 표현별로: | 법률 표현 | 실제 의미 | 실무적 함의 | 이 표현이 위험한 경우 |

특히 "애매한 표현"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기대 출력: 법률 문서의 관용 표현 번역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가 실제로는 얼마나 모호한지, 어떤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NDA·MOU 초안 프롬프트 3선

프롬프트 23: NDA(비밀유지계약서) 초안

아래 상황에 맞는 NDA(비밀유지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

  • 당사자: [우리 회사명] (이하 '갑') 과 [상대 회사/개인] (이하 '을')
  • NDA 목적: [예: 신규 프로젝트 협업 논의를 위한 비밀정보 교환]
  • 비밀정보 범위: [예: 기술 자료, 고객 데이터, 사업 계획]
  • 유효 기간: [예: 계약일로부터 2년]
  • 특별 요구사항: [예: 벌칙 조항 강화, 반환 의무 구체화]

다음 조항을 포함해 주세요:

  1. 비밀정보의 정의
  2. 비밀유지 의무
  3. 예외 사항 (공지 정보, 독자 개발 등)
  4. 정보 사용 범위 제한
  5. 정보 반환/폐기 의무
  6. 위반 시 제재 (손해배상, 위약금)
  7. 유효 기간 및 잔존 조항
  8. 관할 법원

중요: 이 초안은 법무팀의 최종 검토와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초안 그대로 서명하지 마세요.

기대 출력: NDA 초안 전문. 법무팀에 "이런 상황인데 NDA 초안 만들어 주세요" 대신 "이 초안 검토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처리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프롬프트 24: MOU(양해각서) 초안

아래 협업을 위한 MOU(양해각서)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

  • 당사자: [우리 회사]와 [상대 회사]
  • 협업 목적: [예: 공동 마케팅, 기술 제휴, 콘텐츠 교환]
  • 각 당사자 역할: [우리가 할 것 / 상대가 할 것]
  • 협업 기간: [예: 6개월간 파일럿 후 본계약 검토]
  • 비용 분담: [예: 각자 부담, 공동 부담, 일방 부담]
  • 성과물 소유권: [예: 공동 소유, 각자 소유]

다음 구조로 작성해 주세요:

  1. 전문 (협업 배경과 목적)
  2. 협업 범위
  3. 각 당사자 의무
  4. 비용 및 수익 분배
  5. 성과물 귀속
  6. 비밀유지
  7. 유효 기간
  8. 법적 구속력 조항 (MOU의 법적 효력 범위 명시)
  9. 일반 조항

참고: MOU는 법적 구속력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조항에 따라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무팀과 확인하세요.

기대 출력: MOU 초안 전문. 파트너사와 협업 논의 시 "우리가 MOU 초안 보낼게요"라고 먼저 제안할 수 있다.

프롬프트 25: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초안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의뢰하기 위한 용역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

  • 발주자: [우리 회사/이름]
  • 수급자: [프리랜서 이름/회사]
  • 업무 내용: [구체적인 용역 범위]
  • 계약 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보수: [총액 또는 월 단가, 지급 시기]
  • 산출물: [구체적인 산출물 목록]
  • 수정 횟수: [예: 3회까지 포함]

다음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1. 업무 범위 및 산출물
  2. 보수 및 지급 조건 (원천징수 3.3% 명시)
  3. 산출물 저작권 귀속 (양도/라이선스 구분)
  4. 수정 및 추가 작업 범위
  5. 비밀유지 의무
  6. 계약 해지 조건
  7. 하자 보수 기간
  8. 겸업 제한 (필요 시)

주의: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하여 노동법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노무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기대 출력: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초안. 저작권 귀속, 원천징수, 수정 범위 등 분쟁이 잦은 항목이 명확히 기재된다.

실무 적용 가이드

법무 프롬프트 사용 시 필수 원칙

원칙 설명
AI는 보조 도구 최종 판단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가 해야 한다
초안 ≠ 최종본 AI가 만든 문서를 서명 전에 반드시 검토받는다
맥락을 충분히 법률 문서는 맥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최신 법령 확인 AI 학습 시점 이후 법령이 변경될 수 있다. 현행 법령과 대조한다
민감정보 주의 실제 당사자명, 금액, 개인정보는 가명 처리 후 입력한다

상황별 프롬프트 선택 맵

상황 추천 프롬프트
계약서를 받았을 때 1번 (전체 검토) → 2번 (리스크 분석)
상대방이 수정안을 보냈을 때 3번 (두 버전 비교)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 4번 (갱신 체크리스트)
새 서비스를 도입할 때 7번 (약관 분석) → 8번 (약관 비교)
법이 바뀌었을 때 12번 (규정 변경 영향)
NDA가 필요할 때 23번 (NDA 초안) → 법무팀 검토
프리랜서를 쓸 때 25번 (용역 계약서) → 법무팀 검토
개인정보 유출 시 19번 (사고 대응) → 즉시 법무/CPO 보고

법무 업무에서 AI의 최대 가치는 "초안 작성 시간 단축"이다. 변호사가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AI 초안을 검토·수정하는 것이 빠르다. 다만, 그 초안을 최종본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